무상급식 반대?... 차마, 말할 수 없는 이야기... by IssueOn

인터넷은 누구든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인터넷의 익명성과 개방성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블로그니, 트위터니하는 SNS 시대가 도래한 만큼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는 보다 날개를 필 수 있어야 하는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한자 한자 조심해서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쓰면서도 "이 포스팅은 하지말까?" 고민하면서...
자유로운데도 말이죠...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싶기 때문입니다.
더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 하면, "여당" 편을 드는 정치 이야기를 하고싶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턴가 인터넷에서 정치관련 이야기, 특히 현정부, 현 집권 "여당(한나라당)"을 옹호하는 성향의 글을 적으면 이런저런 악의적인 덧글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려해도 이유없는 비난과 '알바가 아니냐'는 비난을 받는게 요즘 대한민국 인터넷의 현실입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진보보다는 보수 쪽이라는 의견을 듣는데요... 이런 평을 받는 저도,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 "보온병 폭탄" 이슈를 접하면서 웃고 또 한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춘향전 발언"을 했을 때 의원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상급식을 반대합니다. "오세이돈"씨의 전시 행정과 이번 서울 수해의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100% 무상급식 반대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이번 주민 투표를 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예산 낭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세이돈"씨의 방법에는 약간 의문을 제기하지만, "무상급식"은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말에는 강하게 동의합니다. 


야당에서 "편가르는 나쁜 투표 거부하자"라는 현수막을 여기저기 걸면서 광고를 하고있습니다. "100% 무상급식" 안에 투표해달라고 호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투표에 참여하지 말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말인즉슨, "100% 무상급식 달성을 위해 쉽게 쉽게 가자"라고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제 귀에는, "오세훈 시장의 '주민투표'라는 카드가 잘 못 됐음을 보여주자!," "33%도 못 채우는 주민투표를 제안한 오세훈의 무능함을 만천하에 알리자!" 정도로 들립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현시점에 예산 낭비가 되든 어찌되었든, "주민투표"는 확정이 되었고 진행될 것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이번 투표를 통해 더 많은 결과물이 나와야 합니다.


야당쪽이 원하는 "오세이돈"의 낙마라는 정치적인 결과가 아니라, 

실제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제대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단계적 추진"이든, "100% 무상"이든 투표참여가 많아야,

앞으로의 정책을 결정할 정부와 국회 입장에서도, 선거를 준비하는 정치인들도, 또 혼란스러운 우리 국민 모두도 "다수"가 원하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음... 여러분들의 의견도 말씀해 주세요... 양쪽 귀로 잘 듣겠습니다...ㅎ


덧글

  • 똘게이트 2011/08/19 01:15 # 답글

    저도 반대 입장. 딴 게 아니라 하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서요.

    이글루스는 그래도 꽤 균형잡힌 편이고 보수측이 막 물어뜯기는 분위기는 아니라 괜찮을듯... 아니 오히려 댓글이 안 달릴 게 더 걱정 ㅋ
  • IssueOn 2011/08/19 11:07 #

    그러게 말이에요 생각보다 뭐라하는 사람이 없어서... 당황스럽군요ㅋㅋㅋ
  • 희재 2011/08/19 03:12 # 답글

    저도 무상급식에반대합니다 지원은아낌없이해주되 돈낼수있는사람은 돈내고먹는게 옳다주읩니다

    무상급식안은 어찌되었건 시행된다는것을 전제로 하고있기때문에 저같은 사람들은 참 난감합니다.... 뭐..... 내 의견이 애초에 받아들오지지않았기땨문이죠

    몇달전에... 아니, 오래 전인거같네요
    여튼 강남역주변에서 무상급식반대안 서명운동을 하길래 냉큼 서명해주고왔었는데
    그 서명윤동은 부자서초구민들은 역시 이기적이다,,,정도에 그친게 된거같습니다
    서명받은 장소가 '강남역 사랑의교회 근처'여서 일까요

    글쎄요, 그돈 돌려서 제발 수업 보조비나 왕창줘서 교사들이 꿈꾸는 징좋은 수업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질향상을 외치면서도 현실에서는 찰흙한번 마음껏쓰기힘드네요
  • IssueOn 2011/08/19 11:09 #

    예 저는 동대문역 쪽 지나다가 있길래 서명했습니다ㅎ 투표말고 오세훈 시장이 시의회를 잘 설득해주길 바랬었는데... 그래도 기왕하는 투표 정확하게 많은 사람등이원하는게 뭔지가 나왔으면 좋겠네요ㅎ
  • 희재 2011/08/19 03:14 # 답글

    엄머나...써놓고나서보니 오타가 넘많네요ㅜㅜ 핸폰으로 올려서 이런, 양해해주세요 ^^
  • bergi10 2011/08/19 10:31 # 답글

    가장 중요한건,

    못사는 집 애들은 지금도 공짜로 밥먹고 있고,
    한겨레가 자주 예를 드는 충청도의 급식 현장은 그저, 선생들과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의 무능함을 증명할 뿐이지,
    서울 경기 일대처럼 아무도 모르게 급식 진행이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애들이 빈부의 격차를 밥에서 느끼는지, 아니면,
    신발, 겨울 점퍼, 시계 등에서 얻는지는 너무나도 자명하죠.

    진짜 야당의 주장대로 학교에서 눈치 안보고 살게 하려면,
    두발 규제,
    교복 규제,
    기타 의복 구입 비용 규제 등을 해야 할겁니다.

    뭐.. 신발은 3만원 이하로만 사라하고, 점퍼도 5만원 이하로만 사라하고, 시계, 스마트폰 구입 금지에 뭐.. 이정도?? ㅎㅎ
  • IssueOn 2011/08/19 11:15 #

    예 제 생각도 같습니다, 아이들이 빈부격차 느낀다는 이유로 100% 무상급식하자는 건 빈데 잡으려고 집을 태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그런 사실을 알고 느끼지 못하도록 담당 교사의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던지교사가 조사하는게 아니라 지역 공무원들이 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만들어야지 하는 생각입니다...

    도덕성과 생각없는 교사 컨트롤 못하고 100% 무삭급식 하자는 건 귀찮으니까 일괄처리 하자는 것으로 들립니다...ㅎㅎ
  • 아잉 2011/08/19 16:01 # 삭제 답글

    무상급식 투표하지 말자구 걸어붙이는 사람들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자기쪽 아니라고 저런 현수막걸어두는건 좀 아닌듯하네요...100%무상급식하면
    세금낭비입니다.. 전 꼭 투표하러 갈겁니다..
  • IssueOn 2011/08/19 18:25 #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상급식 옹호하시는 분들이 없네요... 의견 좀 듣고 싶었는데ㅎ
  • Nocher 2011/08/19 16:39 # 답글

    전 보편적 복지를 지지하는 편이지만(못 사는 사람을 국가가 지원하는 건 사회의 탄력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며, 세금을 더 내는 잘 사는 사람은 당연히 같은 혜택을 누려야 정당하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극단론이지만, 복지를 하지 않는것이 선별적 복지보다는 더옳다고 봅니다.) 한 순간에 급식 지원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데는 반대합니다.
    이런 과정에는 당연히 부작용 등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해 가며 서서히 대상을 늘려나가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교육청 안과 비슷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의 1안은 선별적 복지고, 2안은 전면 실시니 둘 다 제의견과 대립되는 안건들입니다. 결국 제 의견에 제일 가까운 건 '현행 유지'인 셈이고요.
    평소 투표는 시민의 의무라고 생각해서 투표에는 꼭 참석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결국 불참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결심을 하고서도 씁쓸합니다. 제 의견을 대표해주는 안이 있었으면 승패랑은 별개로 참여했을텐데요.
  • IssueOn 2011/08/19 18:27 #

    예, 저도 1안, 2안, 모두 마음에 안들지만...,
    투표를 안하면 "100% 무상급식"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표를 할 것입니다...

    현시점에서 "현행 유지"는 어려울 것 같네요...

    나라에서 "학교복지"를 위한 선생님 한분 정도 각 학교에 배치하도록 하고, 교육과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 좋을탠데 말이죠...
    입시제도보다 이런 학교의 인프라 변혁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 Nocher 2011/08/19 18:50 #

    저는 사실 '무상급식'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교육청 의견이랑 제 의견이 비슷한데 교육청을 싫어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기도 한데, 복지는 무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지의 확충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가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사실에 납득을 해야 하고, 이게 당연한 건데…… 여기에 '무상'이라는 거짓말을 더해서 복지를 위해 추가 지출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는 환상을 심었으니까요.

    '전 국민이 아이들 밥값을 대신 내 준다.'랑 '아이들이 공짜로 밥을 먹게 한다.'는 이미지가 전혀 다르죠. 첫 번째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지금 여기서만 해도 저는 찬성이고 이슈온님은 반대하고 계시죠. ^^) 두 번째는 명백히 사기입니다. 저와 교육청의 의견의 비슷해 보여도, 제가 보는 관점은 명백히 전자니까요.
  • 웃기는 어른들 2011/08/19 18:34 # 삭제 답글

    아이들이 경제는 모른체 그저 세상은 토마스 기차처럼 그렇게 기차들이 알아서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는게 좋다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다. 그거 짜장 위험하다. 가난한 걸 숨겨주자? 그거 북에서 자주 말하는 거 아니야? 아이들이 곧게 자라기 위해서는 가난을 모르게 커야 한다? ㅋㅋㅋㅋ.
    바보로 키우자는 건지, 거짓말 잘하는 법을 가르치자는 건지. 아님 가난은 죄라고 가르치는 건지, 가난한 부모를 원망하라고 키우는 건지.
    내가 그 아이라고 생각해 보라. 그거 몰라?????
  • IssueOn 2011/08/19 18:40 #

    무상급식에는 반대하지만, 아이들은 적어도 어린 아이들은 모르는게 나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상처가 평생을 좌우할 수 있으니깐요...

    괜히 자기네지은 가난해서 꿈도 갖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며 자라면 안되자나요..ㅎ
  • net진보 2011/08/19 21:04 # 답글

    정치적성향을떠나 투표운동반대라는건 좀 아니긴어나죠....
    민모당도 과거 한모당처럼 똑같은 일을 하고있는걸알고잇으련지;;

    뭐 예전 10여년전에 저도 나라밥을 먹엇지만...솔직히 밥먹는데에 소외감을 느낌다면좀 오버죠;;
    요즘해들이 그때와다르게 애들이;;아픔이라는걸 몰라서 놀리는경우가잇다고는 하지만...
    다른방법으로도 뭐 그걸 제거할수잇는거고...

    학교생활 같이하다보면;;;소위 옷이나;;;생활에서 경제적차이가 납니다. 저도 그랫으니깐요;;;
    집에 흔한 가정용게임기 컴터가 중학교3학년때까지 없엇다는게 밑겨지시겟습니까;;ㄲㄲㄲ뭐가끔 pc방에 스타를 하긴햇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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